1. 질의내용 요약

○ 사과밭 두자리를 갖이고 농사를 짓는 관계로 한곳은 사과밭에 사람을 두고 농사를 하여 왔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농사를 지으면 자경과 타경중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질의함.

 가. 고용조건

  (1) 두 내외가 밭에 거주하면서 일을 하는 것으로 하고(단순히 노동력만을 얻기 위한 고용이므로)

  (2) 당해연도에 들어간 인건비, 농약대, 비료대, 퇴지 구입대금, 부식비등을 영농비로 하고 이를 조수입에서 공제하고 남은 순수입의 40%를 수확물을 판매하여"갑"은 "을"에게 지급키로 함.

  (3) 과수농사가 흉년이 들어 "을"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적어 생황에 지장이 있을 때는 고용약속에 관계없이 "갑"은 "을"에게 충분한 생활 보장이 되는 선까지 보수를 지급키로 함(다른집 과수원에서 주는 월 급여액에 준하여 지급함)

  (4) 영농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는 "갑"이 단독부담(경운기. 소독기 상자 등)

  (5) 영농자금이 차입금과 이자는 "갑"의 부담

  (6) (4)항과 (5)항은 투자비로 포함되지 않는다.

  (7) 모든 영농자재의 공급과 구입, 수확물의 판매, 영농자금의 조달은 "갑"이 책임을 짐.

  (8) "을"은 "갑"의 영농계획에 의한 작업지시를 받고 단순히 사과밭 관리만을 함.

위와 같이 고용인과의 약속을 하고 사과밭 농사를 지었으며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 기술코저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