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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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경우 취득가액계산 여부재산01254-240생산일자 1989.01.25.
AI 요약
요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의 토지를 양도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의 취득가액계산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770, 1987.10.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770, 1987.10.14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 심판소는 1988.06.25자 (제88.714호)로 양도 차액계산에 있어 양도 때는 특정 지역이나 취득 때는 특정 지역이 아닌 경우 양도 차액 계산은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으로 한다고 판시한 바 있어 별첨 신문 지상보도와 같이 일반 국민들은 판시를 인정하고 집행관서와 마찰을 빚고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