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번이 상이한 수 필지의 토지 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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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번이 상이한 수 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 동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재산01254-2887생산일자 1989.08.01.
AI 요약
요지
지번이 상이한 수 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실제로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1세대1주택의 범위’ 이내의 토지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2375, 1989.06.2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2개의 주택을 담을 헐어 1세대가 1개의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붙임 : ※ 재산01254-2375, 1989.06.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청에서 발견한 “1989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상식”에 의하면 "한 울타리 안에 집이 두채가 있어도 1세대가 거주용으로 모두를 사용하고 있을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음.
○ 저는 현재 13평짜리 서민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바로 옆집 아파트를 하나 더 사서 벽을 트고 거주할 경우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