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개인 중소기업으로 아래와 같은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함.

○ 1982년도 공장용지를 1억 2천만원에 매입하고 건물은 5천6백만원에 매입하였는데, 장부상에는 공장용지를 8천6백만원으로 계상하고 건물은 5천6백만원 구입금액대로 계상한 후, 수차에 걸쳐 증축을 하여 장부가액이 증축한 가액 만큼 증가한 후 1988년도에 법인전환 하였는데,

 - 양도소득세에 대한 방위세 계산 시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인 1억 2천만원으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장부가액 8천6백만원으로 계산하는지와,

 - 건물로 증축한 가액은 실지 장부상에 계상되어 있는 실지 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지 질의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