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시 기준시가 적용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이 언제부터 시행 예정인지 여부

예규·판례

부동산 거래시 기준시가 적용에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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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2975

생산일자 1989.08.11.

AI 요약

요지

1989.08.0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 공포된 소득세법시행령 중 개정령은 1989.08.0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나 같은 령 제15조 제5항 및 제46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0.01.01부터 시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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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08.0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 공포된 소득세법시행령 중 개정령은 1989.08.0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나 같은령 제15조 제5항 및 제46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0.01.01부터 시행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9.07.05신문 보도된 바와 같이 개인·법인간 부동산 거래시 기준시가 적용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이 언제부터 시행 예정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