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조감법 제67조의4 제1항의 제 요건에 적합한 내국인이 주택임대수입의 사업자등록을 임대개시와 동시에 하였으나, 동법시행령 제55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동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동법 제67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또 영 제55조의4 제2항에서 규정한 3월 이내의 기한이 경과한 지금이라도 주택임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다. 그리고 주택임대신고서를 자연제출하는 경우 임대기간 제산의 기산일은 다음 사례 중 어느 날이 되는지 여부

 (1)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

 (2) 5호 이상을 사실상 임대 개시한 날

 (3) 각 호별로 임대 개시한 날

 (4) 주택임대신고서를 접수시킨 날(동 신고서를 지연제출하는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4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