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978년 토지를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1981년 위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1986년 토지, 건물 구분없이 \200,000,000에 양도한 경우 위 금액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서

○ 귀청의 회신내용에 근거하여

 가. 건물은 기준시가 토지는 실거래금액으로 하고자 하며 토지와 건물 함께 양도하여 전체 실거래 금액 \200,000,000은 확인되나 자산별로 구분이 불분명하므로 소득세법 제1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안분 계산한 결과

  - 건물의 양도가액 \190,000,000 <기준시가>

  - 토지의 양도가액 \49,000,000

  - 총 양도가액이 \239,000,000인바 계약서 \200,000,000과 일치되지 않는데 이 경우로 적법한지 여부.

 나. 토지 건물 구분이 없어

  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출한바 그 계산결과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게 계산되는 경우에 적용가능한 것인지요. 아니면 계산결과를 봐서 적용을 배제하고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