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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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재산01254-4258생산일자 1989.11.23.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새로운 주택취득시점에서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251, 1987.12.0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251, 1987.12.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에 1주택을 가진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인정한경우에,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소득중 다음사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와 비과세 양설이 있어 질의함.
[사례]
가. 종전주택(물건번호 : 1) : 1986.12.18. 취득 - 1988.11.25. 양도
나. 다른주택(물건번호 : 2) : 1987.11.03. 취득 - (종전주택양도일현재보유)
다. 주민등록 이전사항및 주소지별 물건소유현황 (아래표참조)
물건 번호 | 주민등록부상 | 등기서상 | 비 고 | ||||
주소지이전사항 | 거주이전 | 비고 | 주소지물건 소유자 | 소유기간 | |||
취득 | 양도 | ||||||
1 | ○○구 ○○동 ○○아파트 | 1985.12.18 | 납세자 (갑) | 1985.12.18 | 1988.11.25 | ○○근무 형편으로 1년미만거주 | |
1986.08.14 | |||||||
2 | ○○시 ○○동 | 1986.08.15 | 타인 | - | - | ||
1987.08.05 | |||||||
3 | ○○도 ○○시 | 1987.08.06 | 타인 | - | - | ||
1987.10.14 | |||||||
4 | ○○군 ○○읍 | 1987.10.15 | 납세자 (갑) | 1987.11.03 | 현보유 | ||
1988.05.24 | |||||||
5 | ○○시 ○○구 ○○동 | 1988.05.25 | 타인 | - | - | ||
현거주 | |||||||
○ 위 물건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문제에 있어
(갑설)
- 과세하여야 한다.
(을설)
- 비과세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