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시골에서 일생을 농부로 생활하시는 저의 아버님께서 1950년에 농지(밭)을 매입하여 30여년이상 직접 경작하여 오시던 중 1980년 대 중반경 지방관청에서 간척사업 시행중 배수로 정비를 잘못하여 1988년까지 3~4년간 옥토였던 농지를 경작할 수 없는 환경이 되어 1987년 간척사업시행청에 관토배수공사를 철저히 하여 경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문서로 요청하였음) 주위 토지 소유주와 협력하여 경작하라는 회신을 받은 후 1988년 06월에 해당토지(밭)을 매도하였더니 몇일전에 양도소득세에 관한 사전안내문을 전달 받았습니다.

○ 이 경우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 소득). 동법시행령 제14조(환지등의 정의)③에 해당되어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믿어왔었는데 갑작히 양도소득세 안내문을 전해 받으신 저의 아버님께서 문의해 오셔서 이렇게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5호 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