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도 ○○군에 있는 임야를 1979.08 개인으로부터 10,000,000원에 매수하였으나 그후 본인에게 동 임야를 양도한 개인이 국유재산인 동 임야를 관계 서류를 위조하여 본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밝혀져 동 임야는 국가로 귀속 되었고 양도인들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는데 그후 본인은 연고권을 인정받아 동 임야를 국가로부터 수의 계약으로 다시 매수하게 되었는 바 이때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 매수 대금30,000,000원중 70%에 해당하는 21,000,000원 공제 받고 30%에 해당하는 9,000,000원에 매수하여 그후 동 임야를 양도하여 실거래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하고져 합니다.

[질의]

 이때 본인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본인이 당초 동임야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10,000,000원과 국가로부터 매수할 때 공제받은 21,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에 취득가액 또는 필요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5조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