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채무담보 사유로 채권자명의로 소유권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채무담보 사유로 채권자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재산01254-2152생산일자 1989.06.14.
AI 요약
요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는 양도담보자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1990, 1988.07.1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990, 1988.07.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평소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1,800만원의 돈을 빌어 쓰고 채무자의 대지와 건물을 채권자 앞으로 명의만 이전등기한 경우에도 증여세 해당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