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부산시 해운대구 ○○동에 거주하고 있는 두 자녀의 어머니로서, 제 명의로 1987년 3월 박00의 소유인 부산시○○동 ○○의 지하 1층, 71호 및 72호, 대지 3.62평을 현금 1백만원과 ○○신용금고 대출금 1백만원으로 매입을 하였음.

○ 제 상식으로 부부 중 누구의 명의로 이전하였어도 둘이 같이 벌어서 산 것이면 증여세가 해당이 되지 않으리라 생각하였음.

○ 그런데 상업을 하다보니 수산센터에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사람의 담보물이 필요로 하여 제가 남편인 이○○ 명의로 이전을 해 준 것이 불찰이었음.

○ 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았다 하여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