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외시장 거래 주식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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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외시장 거래 주식의 평가재산01254-2383생산일자 1989.06.29.
AI 요약
요지
장외시장 거래종목으로 등록된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당해 주식의 평가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과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안분계산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회신
장외시장 거래종목으로 등록된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당해 주식의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단순히 주식 장외시장을 통하여 거래된 사실만으로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증권거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증권관리위원회 유가증권 발행인의 등록을 한 법인이 소정의 요건을 구비한 주권을 장외시장에서 거래를 함에 있어
가. 주식 장외시장도 증권업협회 주관하에 호가로 거래되고 있으므로 세법상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상기 거래가 특수관계자간에 이루어 졌을 경우(상속세법 제34조 규정상의 행위)동거래도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4호규정의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