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봉천동과 방배동의 2주택을 각각 큰아들과 어미니인 제 명의의 공동으로 1/2씩을 각각소유하고 있음.

○ 그러니까 봉천동 주택(모1/2, 자1/2), 방배동주택(모1/2, 자1/2)인 상황임.

○ 그런데 금년초에 아들과 상의하여 서로의 지분을 교환한 후 등기 이전한 결과 봉천주택은 어머니인 제 소유가 되고 방배동 주택은 큰아들의 소유가 되었음.

○ 이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는바 질의함.

 (갑설)

  - 양도소득세에 해당된다.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교환도 양도로 본다고 정이 되어 있다. 또한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 및 동 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게 양도한 경우라도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써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는 증여로 보지 않는자고 되어 있다.

 (을설)

  - 증여에 해당된다.

   서로의 지분을 평가하여 그 차액이 30%를 초과 할 때는 저가양도, 고가양수로써 상속세법 제34조의 2 규정에 의거 증여로 보아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