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의뢰인은 ○○도 ○○시 ○○가 ○○번지에 소재하는 ○○신문로서
나. 지난 1988년중 ○○은행이 2차에 걸쳐 유상증자를 실시한 결과, 이때 발생한 실권주 2만 1천 7백 47주를 이사회결의를 통해 임원들이 적의배분함에 따라 막대한 소득이 발생, 소득이 있는곳에 마땅히 과세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다. 다음내용의 실권주인수에 따른 소득발생부분에 대한 과세여부와 임원주식 배정에 따른 증여여부이 법적해석을 의뢰합니다.
(1) ○○은행은 ○○도 ○○시 ○○가 ○○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지방낭행으로서 1988년05월과 1988년10월 2차례 유상증자를 실시, 기명보통주 1천만주(액면가액 5천원)를 발행했다.
(2) 이과정에서 1988년05월 1차 4백만주 증자시 6,636주 1988년10월 2차 6백만주 증자시 15,111주의 실권및 단수주가 발생했다.
(가) 신주발행및 실권주 발생내역
공지일 | 신주발행 | 실권주발생 | 차액 | ||||
주식수 | 발행가 | 주식수 | 당시시가 | 임원배정분 | 1주당 | 총액 | |
1988.05.09(1차) | 4,000,000 | 8,400 | 6,636 | 20,500 | 6,500 | 12,100 | 78,650,000 |
1988.10.19(2차) | 6,000,000 | 12,800 | 15,111 | 21,100 | 11,700 | 8,300 | 97,110,000 |
(3) 이에 ○○은행은 이사회결의를 통해 총 21,747주의 실권및 단수주가운데 18,200주를 임원들에게 배분하고 나머지 3,547주를 시내공익단체에 배정했다.
(가) 실권주 인수내역
1차 : 임원 5명 6,500주
○○은행공제회 135주
합계 6,636주
2차 : 임원 5명 11,700주
○○은행공제회 1,611주
○○은행노동조합 1,500주
○○은행동우회 300주
합계 15,111주
(4) 당시발행가는 1차 8,400원, 2차 12,800원으로 그 당시시가 1차 20,500원, 2차 21,100원에 큰차를 보여 실권주를 임원들이 적의배분함으로써 막대한 소득이 발생, 이에따른 과세가 마땅히 있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5) 실권주 임원배정에 따른 증여 해당여부의 법적해석을 의뢰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4 【무상 등으로 양도받은 경우 증여의제】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3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받은 이익】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