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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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납부해준 경우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재산01254-3354생산일자 1989.09.07.
AI 요약
요지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납부기한 내 대신 납부해 준 경우 당해 세액 상당액은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165, 1988.11.03) 사본 참조. 붙임 : ※ 재산01254-3165, 1988.11.0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버지의 부동산을 미성년자인 아들에게 증여할 때 발생하는 증여세를 아들이 납부할 능력이 없으므로 아버지가 대신 납부할 때 이때 납부하는 증여세금액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