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제2항의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으로서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의 합계면적은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에서 한도 규모가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각호의 면적만을 뜻하는 것인지, 제2항에서 설명하는 7천만원의 한도로 같이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면제」에서는 제67조의7에서와 같이 증여세 면제기한이나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규모의 한도가 없는지 여부

다. 직계비속에게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을 적용하는 것과 제67조의8을 적용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여부.

라. 아버지가 30년 이상 지어오던 농사를 2년 전부터 아들이 이어받아 짓고 있을 경우 그 농지를 아들에게 증여했을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 상속세법 제11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