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삼형제에게 집 등을 줄 경우 과세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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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삼형제에게 집 등을 줄 경우 과세 여부재산01254-4364생산일자 1989.11.29.
AI 요약
요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60대 상인인데 슬하에 3형제가 있는데 3형제를 각 집과 장사를 차려줄려고 하는데 그것이 상속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