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신고시 증여재산평가 방법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무신고시 증여재산평가 방법재산01254-509생산일자 1989.02.11.
AI 요약
요지
아버지가 부동산을 매입하여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 당시의 시가가 확인된다 할지라도 신고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증여세로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243, 1987.08.21)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243, 1987.08.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4.12.01 미성년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985.12.01 부과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고지처분을 받았습니다.
○ 그런데 최근에 1984.12.01 당초 취득할 때의 실지 취득가액이 노출되었다고 할 경우 다음 중 여느 것이 맞는지를 질의함.
가. 실지취득가액으로 다시 증여세를 추가 결정할 수 있다.
나. 1985.12.01 부과당시의 시가 표준액으로 이미 결정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이 노출되어도 추가 결정할 수 없다. (별첨 조세심판소 판결문 참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0조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