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화획득 특별 상각금액이 변경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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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화획득 특별 상각금액이 변경될 경우 특별비용 종합한도액 계산대상금액법인22601-3128생산일자 1989.08.25.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 종합한도액 계산대상이 되는 특별감가상각비는 각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으로 계상하는 특별감가상각비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한도액 계산대상이 되는 특별감가상각비는 각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하는 특별감가상각비를 말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으로 조감법상 외화획득 특별상각금액이 변경될 경우 특별비용 종합한도액 계산대상금액을 결산서상 금액(700)으로 할 것인지, 세무조정후 금액(410)으로 하는지 여부
특별감가상각비
단위:백만원
구 분 | 결산서상 | 세무조정후 | 비고 |
합 계 | 837 | 837 | 0 |
조감법상 외화획득특별상각 | 700 | 410 | △290 |
법인세법상 12시간이상 가동자산 특별상각 | 137 | 427 | 290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