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산업합리화계획에 의한 보증채무의 손금 귀속시기에 대한 질의

 [질의1]

  - 산업합리화기준에 의거 법정관리 회사의 확정보증채무를 산업합리화 지정일이 속하는 다음사업연도부터 (1987) 20년간 매년 균등 인수하려 했으나

  - 당초예정과는 달리 법원정리계획인가 및 주거래 은행과의 채무확정등이 늦어져 1987년에 손금산입이 불가능 했고,

  - 모든 권리의무가 확정된 1989년에는 손금산입에 방법상 다음과 같이 이론이 있음

  (갑설)

   1987~1988분과 당해연도분을 1989년에 일시 손금산입

  (을설)

   인수기간은 18년간 남았으므로 18년간 매년 균등인수 손금산입한다.

  (병설)

   주식양수도 계약일 보증채무 인수기간등을 일체무시하고 20년간 매년 균등 손금산입한다.

 [질의2]

  합리화 기준에 의거 주거래은행과 확정한 보증채무에는 원금의 분활상환에 따른 이자가 포함되어 있는바 동 이자의 손금 산입방법여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