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장근처의 기숙사 양도 소득에 대하여...
질의회신
법인22601-366생산일자 1989.02.01.
AI 요약
요지
공장근처의 기숙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장근처의 기숙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장과 이웃하여 있는 기숙사에 대한 조감법 제42조의 규정 적용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