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에 투자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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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에 투자한 경우에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여부법인22601-4126생산일자 1989.11.14.
AI 요약
요지
자동차범퍼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중고품은 제외한다)에 투자한 경우에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범퍼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별표8에 해당하는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중고품은 제외한다)에 투자한 경우에 동법 제71조규정에 의한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자동차 범퍼제조업 중소기업이 사업확장에 따라 신공장을 신축하면서 조감법 시행규칙 별표8에 해당하는 가공및 생산 자동화를 위한 자동도장설비등을 취득하였을 경우 -> 신공장 건설과 관련하여 취득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동화 설비투자분이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가능하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별표8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