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관련세법

 특별 소비세법 제1조 제2항(특별 소비세를 부과할 물품) 제2종 1, 공기조절기와 동관련 제품에 대한 해당 유무에 관한 질의

나. 제품의 외관, 내관

 (1) 제품의 외관

  별표1 제품의 외관과 같이 백색 ABS 수지 용기로써 가로 320m/m, 세로660m/m 폭 280m/m의 크기임.

   (가) 모타 속도 조절 (강, 중, 약)

   (나) 시간 조절 (3HR)

   (다) 풍향 조절

   (라) 휠타 동작 조절

   (마) 히타 레바

   (바) 수량계가 있으며

 (2) 내관 (별표2)

  (가) 휠타 (물을 적셔 주는 천)

  (나) 휀 (바람을 불어줌)

  (다) 열원 (POSISTOR 히타)가 부착되어 있음.

다. 세라미스타 (POSISTOR)원리

 열원인 세라미스타를 이용하여 방열 효율이 높은 알미늄판을 내열용 접착제를 사용하여 접합한 것으로서 세라미스타(POSISTOR)에 전압을 인가하면 쥬율열에 의해 자기 발열함. 특이한것은 공기를 세라미스타(POSISTOR)에 불어 주어야 발열이 되며 공기의 유입이 정지하면 과열하지 아니하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재래식 열원인 니크롬선 히타보다 그 성능이 다름.

라. 제품의 원리

 별표1, 별표2와 같이 외관과 내관을 갖추고 냉각 장치가 없이 주위 공간의 공기를 물이 적셔 있는 휠타(부직포) 사이를 모타 휀(FAN)에 의하여 주위 공기를 빨아들여 시원한 바람을 불어주는 기능을 갖고 있는 냉, 선풍기를 좀더 다용화 하기위하여 이 내성풍기에 상기의 세라미스타(POSISTOR)를 부착 히타의 발열을 작은모타(35W)의 휀(FAN)을 사용하여 직접 공기를 통과 시키면 알미늄판의 열이 공기에 전하여지며 일정 온도의 열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온도조절 기능이 없는 소형 난방기기임.

마. 기 능

 최첨단 소재인 "세라미스타"를 이용하여 보다 난방용으로 간단하게 열을 얻을 수 있으며 "세라미스타"란 소재를 사용함으로서 공기의 유입이 정지 하여도 발열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재래식 열원인 니크롬션 히타보다 안전성이 있는 기능을 갖고 있음.

바. 질의

 이상과 같이 제품의 원리와 성능을 갖추고 온도조절 기능이 없는 소형 난방기기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조 1(공기 조절기와 동관련 제품)의 냉온풍기에 해당하온지 궁금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개별소비세법 제8조【과세표준】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9조【반출가격계산의 특례】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0조의2【휘발유의 자연감소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