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금액의 년환산액이 5억을 초과하는 경우

예규·판례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금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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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22601-666

생산일자 1989.02.23.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에게 그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구성하는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에, 지급자가 구좌별ㆍ건별로 지급하는 금액의 년환산액이 5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분 방위세의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25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에게 그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구성하는 이자소득을 지급할때에, 지급자가 구좌별ㆍ건별로 지급하는 금액의 년환산액이 5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분 방위세의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25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원천징수 의무자가 법인에게 이자소득 등을 지급할 때 그 지급금액에 따라 원천징수할 방위세율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방위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 방위세법 제4조 【과세표준과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