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의 형태가 소멸됨으로써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금액의 귀속

예규·판례

공동사업의 형태가 소멸됨으로써 당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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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22601-1517

생산일자 1990.07.19.

AI 요약

요지

공동사업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소멸됨으로써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금액의 귀속은 사실상 귀속되는 자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소멸됨으로써 소득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금액의 귀속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류합동제조장 면허취득

- 공동사업자-> 합자회사 ○○상사

(주)○○산업

박○○

○ 공동사업자 1인이 타공동사업자의 권리ㆍ의무 전부를 인수하여 경영

- 실질경영자 : 합자회사 ○○상사

○ 주류합동제조장에 대한 과세방법 질의

(갑설)

-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

(을설)

-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금액 결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조 제1항 【납세의무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