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이 취소되는 경우의 압류에 의한 국세부과징세권의 소멸시효 중단여부

예규·판례

압류처분이 취소되는 경우의 압류에 의...

질의회신

징세01254-739

생산일자 1990.02.17.

AI 요약

요지

압류 당시 체납자 이외의 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8조의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음

회신

귀질의의 경우 압류당시 체납자이외의 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8조의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