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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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징세01254-5955생산일자 1990.10.25.
AI 요약
요지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납부ㆍ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해 체납액이 전액 정리된 후에 그 압류를 해제함
회신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53조에 의거 납부, 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등의 사유로 인해 체납액이 전액 정리된 후에 그 압류를 해제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갑 부동산에 대하여 - 2년전에 근저당설정 채권 : 5억
- 세금체납으로 압류 체납액 : 10억
* 위 부동산을 8억원에 취득할 경우
- 근저당권자에게 5억원을 지급하고 세무서에 체납액 3억원을 납부한다면 압류를 해제하여 주는 것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