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이 법인이 아닌 경우 보조금이 복리후생비에 해당될 때 비용처리 여부

예규·판례

조합이 법인이 아닌 경우 보조금이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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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22601-1028

생산일자 1990.05.09.

AI 요약

요지

종업원으로 구성된 조합이 법인이 아닌 경우 동 조합에 지출한 복리시설비가 아닌 보조금은 그 보조금의 실질지급내용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내용(별첨 법인22601-2986, 1988.10.18)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986, 1988.10.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노동조합을 위해서 회사가 대의원 또는 지부장 등의 출장비로 지불하는 금액을 직원의 출장비로 보는지 또는 노동조합지부에 지출하는 보조금으로 보아 손금 불산입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26...18 【노동조합지부에 지출한 기부금의 처리】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5...18의2 【복리시설비의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