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2월분급여를 12월에 지급하고 지급조서를 익년 02월말이후 03월에 제출

  - 지급조서 제출의무 불이행가산세 적용 방법

   ㆍ 미제출 가산세 적용

   ㆍ 지연제출 가산세 적용

[지급조서 제출의무]

 -계속근무자의 근로소득

  가. 제출기한

   -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02월말일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단서)

   - 기한내 미제출시는 지연제출기한 부여 (법인세법 제63조 제5항)

    ㆍ 01월분 ~ 04월분 : 06.30

    ㆍ 05월분 ~ 08월분 : 10.31

    ㆍ 09월분 ~ 10월분 : 12.31

    ㆍ 11월분 ~ 12월분 : 익년 02월말일

  나. 제출의무불이행가산세 (법인세법 제41조 제4항)

   - 지연제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ㆍ 미제출가산세적용(지급금액x3/100)

   -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의 기한(02월말일)을 경과하여 동조 제5항의 기한내에 제출

    ㆍ 지연제출가산세적용 (지급금액x3/10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1조 제4항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