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소유의 석회석 광업권 양도 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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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소유의 석회석 광업권 양도 시 과세되는 세금의 종류법인22601-1165생산일자 1990.05.26.
AI 요약
요지
법인이 광업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광업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소유의 석회석 광업권양도
- 어떤 종류의 세금이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