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영업용 택시 운영법인이 차고용 토지에 자체정비시설의 일종인 지하굴토정비시설물 대신에 지상고정식 정비시설물인 2주식 리프트 (자동차 정비기기)를 시설하여 자동차를 정비하고 있음 (지상에 고정)

 가. 법인세법 규칙 제28조 제3항 제2호 “나목” 및 토초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건물의 시설물 부속 토지 범위 산정 시 시설물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시설물 범위에 포함될 경우 수평투영면적 계산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가목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일반건축물부속토지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