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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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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불량제품에 대한 손해배상금(Claim)의 손익귀속사업연도
법인22601-1231생산일자 1990.06.11.
AI 요약
요지
판매한 제품의 불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Claim)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2-10-43...17과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별첨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400, 1990.02.07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불량제품에 대한 손해배상금(Claim)의 손익귀속사업연도

○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금액, 을이 Buyer에게 지급하는 금액, 그리고 을이 갑으로부터 받는 금액의 손익 귀속시기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 시행통칙 2-10-43...17 【법원 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등의 손익귀속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