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금액, 을이 Buyer에게 지급하는 금액, 그리고 을이 갑으로부터 받는 금액의 손익 귀속시기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 시행통칙 2-10-43...17 【법원 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등의 손익귀속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