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탄 구입대금의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당행위 계산대상 해당여부

예규·판례

무연탄 구입대금의 일부를 어음으로 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인22601-1391

생산일자 1990.07.02.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같은 내용에 대하여 귀하가 1990.06.15 질의한 내용에 대한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별첨)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376, 1990.06.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거래처에 매입가격이하로 판매.

->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1...20 【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