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해방지 시설인 집진설비와 폐수처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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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해방지 시설인 집진설비와 폐수처리설비를 설치한 경우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 여부법인22601-1417생산일자 1990.07.05.
AI 요약
요지
공해방지시설 및 폐수처리시설은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의 구축물 의 해당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해방지시설 및 폐수처리시설의 구조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동 시설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별표1.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의 구축물의 해당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금속제조업(제강업 및 압연업)
○ 고철을 원재료로 제품생산함
○ 고철을 전기로에 투입, 용해시 매연분진 제거를 위해 공해방지 시설인 집진설비와 공업용수 처리를 위한 폐수처리설비를 설치한 경우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