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다목 건축물 부설주차장용 토지 기준면적이란 주차장법 령 6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는 건축물에 한해 인정되는지 여부.

○ 기존건축물의 경우에도 기준면적이내의 주차장용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 규칙 제18조제3항 제2호 나목 기타 건축물의 부속토지면적 산정시 “건축물의 바닥면적”이란 건축법 령 제101조의 건축면적인지, 지상 1층 바닥면적을 말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나목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

○ 건축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