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법령에 의한 보험사업자에 해당여부

예규·판례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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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22601-1557

생산일자 1990.07.25.

AI 요약

요지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헙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제17호의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 령 제37조의2 제1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