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교환의 경우 양도부동산의 양도가액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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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환의 경우 양도부동산의 양도가액 산정방법법인22601-1575생산일자 1990.07.30.
AI 요약
요지
토지 등의 교환에 따른 양도가액의 계산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 등의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에서 기회신내용(별첨)을 참고. 첨부: ※ 법인22601-872, 1989.03.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은 경우 토지 등의 교환에 따른 특별부가세 양도가액계산방법.
-교환당시의 감정평가액 없음
-교환양도 토지에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근저당에 따른 채무를 양수인이 부담하는 조건
-교환취득한자가 취득후 2월이내 양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