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채이자의 익금귀속시기와 원천징수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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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채이자의 익금귀속시기와 원천징수납부세액의 공제시기법인22601-157생산일자 1990.01.18.
AI 요약
요지
사채이자의 익금귀속시기 는 수익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채이자의 익금귀속시기는 수익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1989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원천징수납부세액의 공제시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3-2...31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채이자 지급기일 : 매년 12/31 (이자지급기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함)
○ 이자계산기간 : 1989.01.01~12.31
○ 1989.12.31일이 일요일이므로 사채이자수령 및 원천징수일자는 1990.01.03일임
[질의]
가. 사채이자의 익금귀속시기 및 원천징수세액의 공제시기 여부
나. 「이자지급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한다」는 약정이 없는 경우 민법에 따라 실제로 1990.01.03 이자를 지급시 수익실현시기 및 원천징수 공제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4-3-2...31 【원천징수 납부세액의 공제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