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업원이 무면허차량운행으로 사고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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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업원이 무면허차량운행으로 사고 시 지급하는 피해보상금 및 위자료의 계정분류법인22601-1679생산일자 1990.08.23.
AI 요약
요지
계정과목의 분류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 하다고 인정되는 시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계정과목의 분류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 하다고 인정되는 시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이고, 피해보상금의 손금산입여부는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법인22601-2444, 1987.09.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종업원이 운전면허 취소기간 중 차량운행
- 교통사고 발생으로 피해보상금 및 위자료 지급
→법인의 손금용인여부와 계정과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