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인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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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인수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양도세 과세여부법인22601-1750생산일자 1990.09.04.
AI 요약
요지
법인이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을 적정한 시가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을 적정한 시가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의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별첨 기회신내용(재일01254-1150, 1990.06.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일01254-1150, 1990.06.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기업을 법인에서 인수코자 하는 경우 법인과 개인간에 포괄적인 사업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여 개인기업을 인수할 수 있는지 여부
○ 개인기업의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관계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