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업기반 기술개발 사업용 정부출연금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업기반 기술개발 사업용 정부출연금을 수령한 경우 익금 및 손금 귀속시기법인22601-1790생산일자 1990.09.10.
AI 요약
요지
사내기술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는 영리내국법인이 공업발전법 제13조 규정의 정부출연금을 받는 경우 동 출연금의 운영에 의한 각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사용조건과 실제 지출내용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한 내용(별첨 법인22601-690, 1988.03.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법인22601-690, 1988.03.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내기술연구소를 설치하고있는 법인이 공업발전법 제13조에 의거. 개발사업주관기관이 되어서 정부및 중소기업으로부터 개발사업비의 일부를.출연받고 당법인에서도 일부출연하여 사업수행시
ㆍ법인의 일반적인 세무회계인지
ㆍ별도의 세무회계주체인지의 구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공업발전법 제13조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 공업발전법 시행령 제8조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