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의 양수・양도에 따른 영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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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의 양수・양도에 따른 영업권법인22601-1881생산일자 1990.09.25.
AI 요약
요지
자산을 장부가액에 의하여 양수도하고 당해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이 발생되는 자산의 양수도가액에 포함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하는 영업권의 범위에 대하여는 동법 기본통칙 2-15-38...21의 규정과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문중 “2”의 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780, 1986.05.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피 합병법인의 자산을 임의평가 증하여 인수한 경우 발생되는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 할 수 있는지 여부
(장부가액에 의하여 인수한 경우 포함)
○ 피 합병법인의 B/S
자산 420,575,135 부채 1,178,000,000
자본금 200,000,000
※ 결손금 : 957,424,865
※ 감정평가차익 : 621.846.365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38...21 【영업권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10...18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영업권으로 합병법인의 자본금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