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증권거래준비금 설정대상

 - 증권거래법에 의거 증권업허가를 받은 ○○은행이 행하는 증권업에 대하여 준비금설정가능여부.

  국민은행의 증권업 허가 내용

   가. 유가증권매매업무중 환매조건부 매매

   나. 유가증권의 인수

   다. 유가증권의 매출

   라.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질의1]

 상기업무에 대하여 준비금 설정가능한지 여부.

[질의2]

 설정가능하다면 설정가능금액을 질의함.

  (환매채 거래도 가능한지 여부)

[질의3]

 은행의 여유자금을 동 허가와 관련 없이 증권에 투자한 경우도 준비금 설정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조의3 【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증권거래준비금의 범위】

○ 증권거래법 제2조 【용어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