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이 사용하는 임야의 양도소득에 대해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예규·판례

사회복지법인이 사용하는 임야의 양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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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22601-2152

생산일자 1990.11.14.

AI 요약

요지

사회복지법인이 조림 및 표고버섯재배용으로 사용하는 임야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회복지법인이 조림 및 표고버섯재배용으로 사용하는 임야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심신장애자의 수용, 보호, 재활, 직업후련, 특수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 수용자들의 직업훈련(표고버섯재배훈련)용 임야를

- 특수학교 신축에 사용하기 위하여

-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

(임야->1971년취득->조림, 1982년부터->수용자의 교육장으로도 활용)

[질의]

가. 조감법 제67조의14(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의 업무용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가정에 의하여 감면이 가능한지,

나. 위 조항에 의한 감면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조항에 의하여 감면가능한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