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학소개 광고를 게재하는 유가의 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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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학소개 광고를 게재하는 유가의 진학지도지를 각 고등학교에 무상으로 배부하는 때 손금 산입 방법법인22601-2161생산일자 1990.11.15.
AI 요약
요지
대학으로부터 광고료를 받고 당해 대학이 제공하는 안내문을 게재한 책자를 발간하여 전국 각 고등학교에 무상으로 배부하는 때에는 그 무상배부용 책자를 발간・배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광고수입에 대응하는 원가로 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책자의 유.무상배부실태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각대학으로부터 광고료를 받고 당해대학이 제공하는 안내문을 게재한 책자를 발간하여 전국 각고등학교에 무상으로 배부하는 때에는 그 무상배부용책자를 발간배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광고수입에 대응하는 원가로하여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대학을 소개하는 광고를 게재하는 유가의 진학지도지를 발간하여
- 전국고등학교에는 무상으로 배부하고
- 학생들에게는 유상으로 판매하는 법인이
- 광고주인 일부대학의 요청으로 광고주가 지정하는 일부고등학교에 무상배부하는 것이 광고선전비인가 접대비인가
진학지도지의 성격
○ 대학을 소개하는 대학광고를 주로게재
○ 수입금액비율 (광고수입 87% 판매수입 13%)
○ 전국고교에는 무상배포 학생에는 유상판매(유무상배부 비율은 불명)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