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차대조표가 잘못 공고된 사항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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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차대조표가 잘못 공고된 사항을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정정 공고하는 경우법인22601-2162생산일자 1990.11.16.
AI 요약
요지
대차대조표가 잘못 공고된 사항을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정정 공고하는 것은 적법한 공고로 볼 수 없는 것이나, 당초 공고내용이 이해관계인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의 오류가 아닌 경우는 적법한 공고로 보는 것임
회신
대차대조표가 잘못 공고된 사항을 법인세법 제26조의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정정공고하는 것은 적법한 공고로 볼 수 없는 것이나, 당초 공고내용이 이해관계인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의 오류가 아닌 경우는 적법한 공고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2월말 법인
1989.03.25 일간신문공고
1989.03.30 법인세신고
1989.04.10 정정공고
정정내용
○ 환율조정대 a/c을 “환율조정차” a/c으로 잘못공고되어 정정한 것으로 당초공고시는 계정과목만 잘못되었고 금액은 동일하며 부채항목에 배열되었으며 부재합계액에도 포함되어 있음
○ 검토의견
대차대조표공고의 목적은 이해관계인에게 기업실태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있는 것이므로 이해관계인이 공고내용을 보고 판단을 그르칠정도의 내용인가의 여부에 따라 공고.무공고의 결정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인바
○ 부채합계액에 포함되어 있고, 금액도 동일하며, 부채계정의 항목에도 배열이 되어 있으면 환율조정대 a/c의 부채인걸로 알것이므로 판단을 그르칠정도는 아니라고 추측되는바 적법한 공고라고 보아도 우리는 아니라 사려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