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물수거료를 직접 수금하다가 통합공과금제도로 변경되어 고지 시 익금의 귀속시기 여부

예규·판례

오물수거료를 직접 수금하다가 통합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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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22601-2285

생산일자 1990.12.04.

AI 요약

요지

오물수거법인이 각 가정에서 오물을 수거하고 그 대가를 시청의 각종공과금과 통합하여 고지하고 동 대가를 시청으로부터 받는 경우의 용역의 공급시기 및 익금의 귀속시기는 그 대가의 계산단위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오물수거법인이 각 가정에서 오물을 수거하고 그 대가를 시청의 각종공과금과 통합하여 고지하고 동대가를 시청으로부터 받는 경우의 용역의 공급시기 및 익금의 귀속시기는 그 대가의 계산단위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업종 : 오물ㆍ쓰레기수거대행업

○ 오물수거료를 직접 수금하다가 통합공과금제도로 변경되어 고지시 익금의 귀속시기 여부

○ 법인 시청 각가정 은행

(06월분)말자로보고 통합공과금고지 (07.31납부)

가구물량 (07.15)

06.01~06.30 통보

법인 시청

입금

1차: 08.03

2차: 08.13

수시: 각가정에서 은행에 납부시 수시로 입금

○ 위 경우 06월인지 08월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