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금융기관이 은행으로부터의 정책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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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기관이 은행으로부터의 정책적 지원자금 및 콜머니가 수신자금 포함 여부법인22601-2295생산일자 1990.12.05.
AI 요약
요지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는 차입금에는 금융기관의 경우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 등에 의하여 다수 고객으로부터 조달한 자금 외에 부족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모든 차입금이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은행과 재무부장관간의 기회신문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 재무부법인22631-1117, 1990.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