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문화재단에 대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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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문화재단에 대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 해당여부법인22601-2483생산일자 1990.12.27.
AI 요약
요지
문화재단의 정관 및 사업내용과 기부금의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기본통칙 2-12-15...18과 2-12-17...18을 참고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문화재단의 정관 및 사업내용과 기부금의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2-12-15...18과 2-12-17...1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의 경우는 우리청에서 발간한 1990 비영리 법인의 신고안내 책자 중 91쪽에서 95쪽까지를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1)지정기부금 손금가능여부
2) ○○문화재단이 미 설립 시 증여세 유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15...18